문재인,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지출 절반으로 줄이겠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 신관 허브홀에서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라는 내용의 복지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주진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1일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자감세 철회 등 특혜적 조세 감면 폐지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 비전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발표한 `복지는 인권, 민생, 새 정치' 복지비전 구상에서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갈 세상은 모든 아이를 우리 모두의 아이로 돌보고 키우는 세상, 사교육비 걱정, 병원비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세상,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해도, 아이 키우고, 공부시키고, 부모님 모시는데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증대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 절반으로 인하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 등 복지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ㆍ대기업에 대한 특혜적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바꿔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복지 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서민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며 "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밖에 ▲청년 구직자에 대한 취업준비금 지급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급여 신설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대한 아동수당 제공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2배 인상 등의 공약을 제시한 뒤 "국민생활을 지원할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개선, 국민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육ㆍ교육ㆍ의료ㆍ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은 높이고 지출은 줄이며 일자리는 늘리는 복지'로 전국민 복지시대를 열겠다"며 "복지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계승ㆍ발전시켜 빚으로 시작해서 빚지고 살다가 빚 남기고 떠나는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국가는 저의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이라며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상생발전하는 유일한 길이자 패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며 "1차 계획은 2ㆍ3차로 이어지며 국민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