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강력한 정치·경제 개혁 추진 전망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 차기 지도부가 정치 및 경제 정책에서 대담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리커창 부총리 중심의 차기 중국 지도부는 젊은이들의 개혁 기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담한 정치·경제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인 옵서버는 최근 “시진핑과 리커창 중심의 중국 차기 지도부가 국유기업의 독점 국면을 타파하고 지도층의 권력 행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옵서버는 이어 중국 잡지 재신(財新)을 인용해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고 국유기업 독점을 허용해 순환성 경쟁을 해치고 부패가 창궐하는 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지도층의 권력 남용으로 사회 혼란과 정치 갈등, 빈부 격차가 심화됐다"면서 강력한 정치 및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중국이 정치개혁을 통해 권력남용과 공적 명분으로 사리를 채우는 행위를 뿌리뽑지 못하면 그동안 이룩한 경제적 성취가 무너질 수 있다고 신문은 경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차기 지도부가 개혁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거 10년 간의 경험을 보면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해 놓고 개혁에 나서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0년 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권력 핵심부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개혁을 추진할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당 중앙문헌연구실 관리 출신으로 '노년의 저우언라이(周恩來)'를 저술한 가오원취안(高文謙)은 차기지도부가 거대한 기득권을 희생하고 근본적인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할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차기지도부가 확실하게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시진핑 시대 개막을 계기로 경기지표 호전과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연간 경제 성장률은 7.8% 정도로 정부가 제시한 올해 목표치 7.5%를 약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3분기 7.4%를 기록해 7분기 연속 둔화됐으나 최근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4분기 성장률이 7.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친 것으로 판단하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당분간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