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 120조원 추경 편성 추진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오는 26일 출범하는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엔(약 12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자민당의 아베 총재와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18일 연립정권의 정책을 협의했다.두 사람은 신정부 출범 후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대형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는 방재대책을 위한 공공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경규모가 10조엔 정도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재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자민당 간부는 자민당이 생각하는 추경 규모도 공명당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재원은 2011년도 결산 잉여금과 2012년도 국채 원리금 상환 예산 가운데 남은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합해도 4조∼5조 엔에 불과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채의 추가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아베 정권은 민주당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설정한 연간 국채 발행한도 44조 엔을 확대 수정해야 한다.

아베 총재는 디플레이션 극복은 물론 2014년 4월부터 시작되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도 대규모 경기부양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아베 총재는 재정 면에서의 경기부양과 별도로 일본은행을 통해 인플레이션(물가) 2%를 목표로 무제한 금융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