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베이너 재정협상 재개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안한 일부 고소득층 증세안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예산을 양보하면서 재정절벽 협상이 재개됐다.

두 지도자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재정절벽을 해결하고 균형 잡힌 적자 감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45분간의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증세를 주장한 반면에 베이너 의장은 복지 프로그램 삭감을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의료보험 수혜연령과 같은 프로그램보다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같은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상원의원 탐 카퍼(델라워)는 고령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세수 확충액과 복지 프로그램 지출 삭감액을 동일하게 하자고 요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너 의장의 복지지출 삭감을 전제로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계의 증세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베이너 의장의 제안을 연간소득 50만 달러 아래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연간 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의 세율 인상을 고수하고 있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진 신호로 볼 수 있다.

상원의 원내대표 레리 하이드는 사회보장제도는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주요 쟁점 사안이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1년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은 대타협을 하려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켄트 콘라드 의원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보호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CPI 법안 개정이 2014년에 시행된다면 향후 10년 안에 2350억불을 절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너 의장은 기존 8000억 달러로 주장했던 세수 확충 제안을 최대 1조 달러로 늘리는 방안도 수용할 뜻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수확충을 1조6000억 달러에서 1조4000억 달러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베이너 의장이 부유층 증세안을 받아들인다면 민주당도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두 지도자의 만남은 지난 9일, 13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루어졌다.

미 의회예산국은 연말까지 재정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세금 인상과 자동 재정지출 삭감으로 6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이 줄어드는 이른바 '재정절벽'에 1월부터 직면하게 되며 2013년 상반기 혹독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