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히 내년에 저성장이 고착되고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이 나빠져 서민 생활난이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제정책을 ‘안정’에 방점을 두고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 2.1%, 내년 3.0%로 전망했다. 올해 3.3%, 내년 4.0% 성장을 제시한 당초 전망에서 각각 1.2%포인트,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치다.
정부는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나빠질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올해 2.2%, 내년 3.1%로 예측했으며 한국은행은 올해 2.4%, 내년 3.2%로 전망하고 있다. IMF 전망치도 올해 2.7%, 내년 3.6%로 정부보다 높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되겠지만 이를 본격적 회복세로 보기에는 여러 하방위험이 너무 크다"며 "3% 성장 전망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용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은 59.5%, 실업률은 0.1%포인트 낮은 3.2%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32만명으로 올해의 44만명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와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올해 2.2%보다 높은 2.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돼 저성장 경로가 고착화할 우려가 있으며, 저성장이 지속하면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악화가 나타나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우리 경제도 잠재 수준을 밑도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전망에 근거해 내년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정부는 특히 한국경제가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과 탄력적인 재정운용, 주택시장 정상화,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등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 모두 내년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경기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해 새로운 정책과제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년 경제정책 과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