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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박금융공사 신설 반대 여론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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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박금융공사 신설 반대 여론 비등

박근혜 당선인 공약과 배치돼 논란 예상

[글로벌이코노믹=김종일전문기자] 초기 설립비용만 2조원대로 추산되는 선박금융공사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굳이 선박금융공사를 만들더라도 본사 최적지도 부산이 아닌 서울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 “본사를 부산에 두겠다”고 공약한 내용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선박금융 전문가들은 7일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졸속적이고도 비경제적 논리이며 특정지역 안배를 위한 특혜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어 “선박금융관련 업체의 95%가량이 서울에 있다”면서 “선박금융공사 설치에 따르는 기회비용, 효율성, 접근성 등에서 부산보다 서울이 훨씬 경쟁력을 갖고 있고 부가가치도 높다”고 강조했다.

A금융회사 관계자는 “분권화 추세에 맞춘 공사의 지방 설립이 외형상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금융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분권과 무관하다”면서 “금융클러스트 효과가 동반될 수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B금융회사 간부는 “현재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선박금융을 취급하고 있다”며 “굳이 또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C교수는 “굳이 정부가 선박금융공사를 만든다면 국내용이 아닌 국내외용 선박금융공사로 전환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박금융 딜러인 D씨는 “특정지역으로 국한해서 선박금융이 작동할 경우 자칫 정치성이 짙은 국내용 선박제조사들만 투자대상으로 한정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특혜시비를 부를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선박금융공사 설립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투자대상의 모색에 있다”며 “향후 10년간 수익모델이 될 투자대상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9일 조선업계 5대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위기에 처한 조선산업을 살리고 부산을 선박금융특화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박 당선자는 이어 “부산을 선박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여 본사를 부산에 두고, 불황에도 선박금융을 지원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형 선사에도 선박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