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 상반기 60% 집행키로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0%씩 집행한다.

정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박 장관은 "경기 둔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말까지 30%, 6월 말까지 60%를 조기 집행할 것"이라며 작년처럼 부처ㆍ공공기관별 조기집행 특별점검체계를 가동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을 합한 재정 집행액 289조5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86조8000억원, 상반기까지 총 173조8000억원의 자금이 풀린다.

특히 1분기에는 기금과 공공기관 집행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는 만큼 정부예산 집행률을 31.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 3대 분야의 올해 사업 예산 99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60%를 웃도는 수준까지 집행한다.

이를 위해 SOC 발주ㆍ계약, 일자리사업의 공모 및 대상자 선정 등을 조속히 끝내고 해당 사업 자금을 우선 배정한다.

재원으로는 조세ㆍ세외수입을 우선 활용하되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랄 때에 대비해 올해 일시차입 한도를 작년보다 10조원 늘린 30조원으로 운용한다.
정부가 일시차입 한도를 10조원 늘림으로써 한국은행 차입이나 재정증권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실적을 점검하고 경제 상황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세입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