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전격 인상…누진제 해결은 뒷전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전기요금 현실화에 물꼬를 트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9일 한국전력이 지난 8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앞서 전기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는 열지 않았지만 위원들로 부터 정관변경안의 동의를 얻어 지경부 장관의 재가를 얻어냈다.
전기요금 인상설은 지난해 8월 평균 4.9%가 인상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한전은 자신들이 요청한 인상률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재인상을 꾸준히 요구했다. 한전은 지난해 4월 13.1%의 인상을 요구했다 퇴짜 맞았고 7월에는 10.7%를 올렸다가 역시 거부당했다. 한전은 4.9%의 인상으로는 지난 4년간 누적된 8조원의 적자를 메울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여기에 여름철 전력난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절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의견이 전력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가 힘을 받았다.

전력업계는 "전기로 난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정부에 전기요금 재인상을 사실상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개편 방안 공청회를 통해 "전기요금을 더이상 물가안정 수단이 아닌 산업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전력수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는 등 전기요금 현실화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정부가 이번 인상으로 도시가구 추가비용이 가구당 930원, 산업체는 27만원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부담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점이다.
게다가 학계나 전력업계가 주장한 것 처럼 전기요금을 올려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가 마련돼 있느냐는 것. 식품 원료가격 인상으로 가공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갑작스런 한파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 폭탄을 불러 일으켰던 전기누진제 문제를 깔끔히 해결치 않은 점도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지난해 녹색성장위의 공청회에서 "누진제가 해결하지 되지 않는다면 전기요금을 100% 정상화한다거나 요금을 올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산정원가를 정확히 제시하라"고 공세를 편바 있어 전기요금 산정 원가를 요구하는 소비자단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