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정부 재원확보책 1월 마련"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약이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대책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공약은 105개 지역공약을 포함해 306개로, 이 가운데 252개가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어서 재원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공공부문 투명경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기재부와 관련된 6개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는 또 10대 주요 추진정책을 마련해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외부문 역량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청년ㆍ여성ㆍ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주요 생계비부담 경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10대 추진정책에 포함시켰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재정부는 "적극적 경기대응,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전략적 해외진출, 고용증가세 등 글로벌 재정금융위기에 나름대로 선방했다"면서도 "성장능력 저하, 서민체감경기 악화, 고용의 질 개선 지연, 재정의 경기대응능력 약화 등은 도전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