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적자 이유로 요금 올리지 못한다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인의 집권 기간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적자를 핑계로 공공요금을 올리려는 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13일 "가스와 전기 등의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요금 인상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마다 회계를 구분해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누적 적자를 핑계로 걸핏하면 공공요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을 먼저 합리화한 뒤 요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부처별 업무보고에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넣도록 주문했다.

인수위는 다만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올려야 할 경우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공공기관의 요금 현실화 요구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요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재 성격을 띠는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 인수위는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공개해 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요금을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급률이 40%까지 높아진 스마트폰도 단말기 유통경로를 다변화해 가격 인하를 촉진키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5%, 내년 2.8%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는 물가안정 목표범위는 연평균 2.5~3.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