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성패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시장 정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상징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물량이 대폭 축소하는 대신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정책 핵심은 공공분양 물량 중 임대비중을 높여 공공주택(15만가구)의 80%에 달하는 12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주거복지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보유주택 지분매각 등 정책의 추진도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GH표 부동산정책이 시장으로부터 ‘빛 좋은 개살구’라는 오명을 받지 위해서는 예측가능하고 지속성을 가진 정책을 바탕으로 한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5년동안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외면으로 인해 효과가 기대 이하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교훈삼아 차기 정부는 5년내 무엇인가를 꼭 보여주겠다는 식의 무리한 정책을 펼치기보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