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특허청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룡부처’로 떠올랐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곧바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1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가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인수위는 과학기술분야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부처간 칸막이' 및 정책 조율 문제 해결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의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우대 의지를 반영해 ‘창조경제' 활성화 임무를 총괄한다.
특히 미래사회 변화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식생태계 구축과 보호,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과부의 과학기술 업무에다 국가과학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해 기초·융합과학 등 미래선도연구 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정책조율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될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 발표 때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로 예상되는 국가안보실은 청와대에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안보실장은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의 외교ㆍ국방ㆍ통일 분야 업무에다 국가위기관리실의 안보관련 위기관리 업무도 포괄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하에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안보실은 기존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의 업무와 기능을 통합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설치는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으로 인수위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추진 중인 사실을 공개한 사안이기도 하다.
인수위가 밝힌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정책조율기능 ▲ 위기관리기능 ▲중장기적 전략의 준비기능 등 3가지로 요약된다.
◇17부3처17청 ‘책임총리제’=박근혜 정부는 현행 15부 체제에서 17부 체제로 2개부를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의 정례 국가정책조정회의 역할을 강화해 총리실 정책조정 기능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정보과학기술(ICT) 총괄업무를 독립 부처이자 ICT 진흥 및 사전규제를 담당하는 기구인 가칭 `정보통신방송부'가 설립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키로 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최대 관심사였던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이 대선 이후에도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부처 신설을 재차 공언했을 만큼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정책과 과학정책 등 과거 과학기술부의 업무에다 미래전략 수립, 융합형 연구지원, 지식생태계 구축 역할이 추가돼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핵심부서로 꼽힌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특허청 등의 업무와 연관돼 있어 다른 부처의 업무 개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초ㆍ응용 과학의 연구개발(R&D) 예산 기능까지 일부 맡으면 `공룡부처'로 떠오른다.
정책 중복을 최소화해 새로운 재정투입 없이 예산의 효율성 집행과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부총리제가 신설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 부활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강조하고 있고 역대 정권에서도 부총리의 역할이 실제로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제부총리 역할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