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교육ㆍ복지ㆍ경찰 분야 등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규모를 지금보다 늘린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에서 2개 부처 신설과 함께 대규모 업무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부처별로 전면적인 실(室)ㆍ국(局) 단위의 조직 정비와 대대적인 공무원 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로 업무를 이관하는 부처는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조직ㆍ정원 감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업무를 넘겨야 하는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와 조직축소가 예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도 대규모 조직 정비가 뒤따를 전망이다.
통상 정권초기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고위공무원 감축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가 조직개편을 계기로 다른 정부부처 실ㆍ국에 대한 존폐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부처의 실ㆍ국장에 해당하는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전반적인 감축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검찰개혁을 위해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도 고위공무원 수 축소에 탄력을 주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부처 실ㆍ국의 조정은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출범 초기까지 정치적 동력이 있을 때 검토해야 한다"면서 "하위 조직 구성을 하다보면 공무원 수 변화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면서 고위공무원 직제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고위직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ㆍ하위직 공무원을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 당선인의 민생 안정 및 복지 확충 공약을 정책에 담아내려면 오히려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늘어나야 할 판이다.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려면 그만큼 공무원 수가 늘어나게 된다.
박 당선인은 경찰인력을 2만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400명 이내로 줄이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ㆍ안전ㆍ복지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4일 업무보고에서 소방관 2만명 증원을 건의했다.
지난해 말 현재 행정부내 장관급 공무원은 28명, 차관급은 93명이고 지방ㆍ입법ㆍ사법부까지 합치면 장관급 공무원은 41명, 차관급은 107명이다. 실ㆍ국장급까지 합하면 1550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61만5487명이고, 지방공무원과 입법ㆍ사법부 공무원을 합하면 99만명에 육박한다.
한편,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는 전체 공무원의 5.3%인 6851명을 감축하면서 장관급은 27.5%인 11명, 차관급은 8.3%인 8명, 고위공무원은 7.7%인 93명 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