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입맛 따라 정부조직 ‘붙이고 쪼개고’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인선 만큼이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문이 정부 조직개편이다.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이 5년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자신들의 국정 비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정부조직을 합치고, 쪼개는 개편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김영삼 문민정부부터 노무현 참여정부까지 역대 4기 정권의 정부 조직개편 내용을 되돌아 본다.

◇김영삼 정부-3차례 개편 '2원14부5처14청'=1993년 2월 문민정부로 탄생한 김영삼 정권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며 집권 5년간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1차 개편에서는 정부 부처의 축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각각 통합해 문화체육부와 상공자원부로 바뀌었다.

1994년 12월에는 국제화ㆍ세계화에 맞춰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합쳐졌고, 상공자원부는 통상정책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통상산업부로 개편됐다. 체신부는 정보통신부로 변경됐고, 환경처는 환경부로 격상됐다.

이어 1996년 2월 중소기업청 설치, 같은 해 8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김대중 정부-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신설 '18부4처16청'=김대중 국민의정부도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3차례 정부조직을 고쳤다.
첫 번째 개편때는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외무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 외교통상부로 변경했다. 또 내무부와 총부처를 통합한 행정자치부가 탄생했다. 통상기능을 담당하던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탈바꿈했다.

1999년 2월 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처를 통합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공무원 인사의 중립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를 뒀다.

마지막 3차 개편을 단행, 경제부처를 총괄 조정하는 경제부총리와 인적자원 개발정책까지 포괄하는 교육부총리를 신설한데 이어 여성부도 새로 추가했다.

◇노무현 정부-소프트웨어 변경 표방 ‘18부4처18청’=노무현 정부의 조직 개편 키워드는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상징된다.

행정 기능의 효율성을 우선시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기능이 여성부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이 행정자치부로 각각 이양됐다.

동시에 특정 정부조직이 전담하기 어려운 정부혁신, 지방분권 등 굵직한 대통령 어젠다를 수행하는 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신설, 전담토록 했다.

다만 노무현정권은 소방방재청과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하고 철도청을 공사화했다.

◇이명박 정부-작고 유능한 실용정부 ‘15부2처18청'=이명박 정부는 10년만에 보수정권의 집권에 따라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를 목표로 추진된 이명박 정부는 우선 경제ㆍ교육ㆍ과학기술 부총리제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각각 폐지했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다.

대신 지식경제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교육에 결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특임장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ㆍ규제 기능과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ㆍ규제 기능을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