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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부채한도 한시적 연기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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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부채한도 한시적 연기 법안 가결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미 하원은 23일(현지시간) 부채한도를 한시적으로 연기하는 법안을 285대 144로 가결했다.

따라서 미 정치권은 정부의 1조 6400억 달러의 부채 한도 기간이 5월 19일까지 연장돼 한시적으로 시간을 벌게 됐다.
미 정부는 재무부의 비상조치에 따라 마련된 2000억 달러의 기금이 2월 중순에서 3월초 소진됨에 따른 디폴트 우려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레리 라이드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수정 없이 상원을 통과된 후 오바마 대통령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국이 직면한 재정위기를 처리하려는 장기적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부채한도 증액은 한시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국가를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로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면 미국 정치권은 오는 3월초부터 발효되는 1조2000억 달러의 재정지출 삭감과 정부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다른 재정 데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라며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삭감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제이 카니 대변인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앞으로 부채한도 시한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는 법안 통과로 공화당의 전략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날 하원 투표에서 공화당 199명, 민주당 86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33명과 민주당 11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의 부채한도 이슈는 1917년 이래 정기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회는 그동안 부채한도를 79차례 증액 또는 개정했으며 이중 1960년 이래 공화당이 집권할 때 49차례 제기했다.

지난 대선때 공화당 부통령 후보이며 의회 예산위원회 폴 리안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이 부채위기를 해결하기까지 큰 폭으로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