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 "지방세 최소 30% 이상 확대해야"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6일 "지방세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등 자체재원 중심으로 지방재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낮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방세 비율이 20%에 불과한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대리인 역할만 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관용 시·도시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은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성이 강한 세원은 지방세화 하는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영부실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김명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전에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지방세 비율로는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