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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생계형 범죄자 특별사면 검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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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생계형 범죄자 특별사면 검토

경제위기 도산 중소상공인·면허 정지 택시기사 등 대상

입력2013-02-11 22:09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경제위기로 도산한 중소상공인이나 면허 정지·취소를 당한 택시 운전수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사면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사면 시기와 관련해서는 취임 직후인 3·1절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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