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취약계층 가계부채 범정부대책 제시할 듯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이끄는 새 정부는 취약계층을 정조준한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가계부채 부실을 완화하려고 신용 7등급층ㆍ베이비부머ㆍ비은행권 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현 내정자가 `컨트롤타워'가 돼 노동, 교육, 조세, 금융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를 18일 분석한 결과, 신용등급 7등급의 저신용층, 50대 이상, 비은행권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위험성을 한결같이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내정자가 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발간된 보고서여서 그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을 개연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28일 김영일 KDI 연구위원이 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보고서 발간사에서도 현 내정자의 의중이 읽힌다.

그는 발간사에서 "저소득층, 저신용등급, 비은행권 중심의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이 심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위기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가계부채 부실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용 7등급의 부실위험을 관리하고 부채조정 방안을 마련을 꼽았다. 50대 이상 채무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거시 충격으로 나타나는 가계부실을 완화하고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KDI의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부채 공약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박 당선인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채무 감면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장기상환대출 전환 등을 약속했다.

이와 연계해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해법으로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내놓았다.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당선인이 현 내정자를 새 정부의 첫 경제수장으로 임명한 데는 비슷한 문제해결 인식을 한 만큼 공약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뒷받침됐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 내정자는 하우스푸어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전부터 KDI 차원에서 고민해보도록 주문할 만큼 이 문제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KDI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주장했다.

지난 11일 내놓은 `2012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서 조만 선임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1금융권에서의 금융소외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하며 LTV 규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0~40대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적격대출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LTV 기준을 예컨대 80%까지 허용하는 개선책을 제언했다.

현 내정자는 가계부채ㆍ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컨트롤타워로써 노동, 교육, 조세, 금융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단 패키지 구성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KDI는 지난해 말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는 관련 정책수단을 가진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에 기초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문의 건전성이 소득형성부터 지출구조, 자산 선택과 축적, 필요자금 조달과 부채수준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활동의 결과임을 고려할 때 전방위 접근과 이들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적의 정책수단 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생성의 책임 주체가 필요하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