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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상 결렬, 20일 운행 멈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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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상 결렬, 20일 운행 멈출듯

정부-업계,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합의 실패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마지막 협상 결렬로 모레 전국 운행중단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과 여야 정책위의장,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가 국토부와 택시 4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국 택시 비상합동총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 정부와 업계는 서로의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택시 4단체는 대중교통 법제화만이 위기에 빠진 택시 노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한 반면 정부는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이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대중교통 포기를 요구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법이 운수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택시 단체들은 무조건 대중교통 법제화를 해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개인택시 종사자들은 공급 초과지역에서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택시지원법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택시법 재의결 논의가 새 정권으로 미뤄진 가운데 정부와 업계의 간담회마저 별 소득 없이 끝나 20일 여의도에서 예정대로 택시 비상총회가 열릴 전망이다.

택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행사 계획이나 운행중단 기간 등의 세부 방안은 직전까지 협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일단 20일 비상총회와 운행중단은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 택시 25만대를 서울 여의도로 집결시키려던 당초 계획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우려해 택시 종사자들의 단순 집회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영·호남권에서는 앞서 지난 1일 비상총회와 하루 운행중단을 진행한만큼 이번에는 수도권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중단을 벌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단체들은 19일 오전 비상총회 실행 방안을 협의한 뒤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