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24)-농수산식품유통공사]'불량' 중국산 고추 버젓이 시중 유통

[글로벌이코노믹=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이하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로 발족, 1987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재발족 된 후, 2012년 국제곡물조달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개칭했다. 주요업무는 농림축수산물의 수급조절(수매·비축)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투자. 자금대여, 수출입 품질관리. 수출증대, 외국기술의 도입, 기술지도,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가공식품산업의 시험연구·기술지원 등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글로벌이코노믹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aT비전 2016’은 농수산물에서 농수산식품으로 지원대상 재화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수행, 관련내용의 포괄적 수용에 적합한 비전과 미션을 설정했다. 비전(vision)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농수산식품 산업육성 전문 공기업’이다. 비전체계로 공기업 역할수행의 전제조건인 국민들로부터의 신뢰확보, 해외 네트워크 규모와 기능 확대, 글로벌 사업체계 육성 등을 세웠다.

미션(mission)은 ‘농수산식품 산업진흥,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삶의 질 향상’이다. 미션체계로 공사의 설립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 산업진흥 역할 강화, 농수산식품 전문가 확보로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기업 등을 세웠다. 핵심가치(core value)는 긍정적 사고(Yes), 전문지식(Excellence), 고객감동(Surprise), 실행중시(Action), 상호신뢰(Trust)다. 농수산물 유통공사 임직원은 비전이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비윤리적인 경영행위는 수입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무시한 비축기지 입고, 검사기준 미비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적합판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동조 및 방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격미달 판정까지 무시, 부실한 재검사, 검사수치 조작, 국내 판매 시 품질저하품의 정상품 둔갑 판매, 교환·환불·반품 절대 불가 등 다양하다. 더불어 공사 직원들의 수입농수산물 품질 검사 과정 소홀, 문제 제품 인지 후 부적절한 조치 및 방치, 식품위생 안전 소홀 등도 고질적으로 만연해 있다.

2010년 임직원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북한 농산물 반입 및 부당 이득 취득, 관계기관의 북한 농산물 반입승인 과정 및 검정결과 변경과정 등의 부적절한 업무행위 등이 적발됐다. 2013년 감사원은 ‘국영무역 주요농산물 판매·수입실태’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농산물 품질관리와 품질저하품의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수입건고추의 품질저하 상태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였지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유통시켰다. 국내 고추 생산량이 줄어들자 국내 수급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강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량제품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유통시키는 행위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현 경영진이 수급안정, 수출확대, 사업전문성 강화, 경영혁신 제고,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재관리, 윤리 투명경영, CSR(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 지속가능 경영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지만 달성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비윤리적인 경영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공기업과 윤리의식이 낮은 임직원이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이다. 윤리경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영진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Code(윤리헌장)=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헌장에 ‘열린사회의 일원으로서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우리 농식품과 식문화가 세계화와 더불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익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사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객이 우선이며, 정직과 청렴의 근무자세를 견지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해 활동하라고 요구한다. 행동강령은 총칙,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농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맑고 깨끗한 공사’의 슬로건 ‘Green dream aT’를 윤리경영으로 정의하고, 윤리 캐릭터 ‘새록이’는 씨앗을 형상화한 것이다. 새록이의 새싹 두상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의지, 공익적 사명, 사회적 책임 실현의 윤리적 발현을 의미한다. 손에 든 돋보기는 수출과 유통을 통해 농수산식품 산업을 주도하는 일류 공기업으로서 사회 저변에 만연하고 있는 비윤리적 요소들을 찾아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경영 슬로건, 윤리캐릭터 등을 살펴보면 윤리경영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다. 위원은 이사, 기획실장, 각 사업본부장 등 8명이다. 연 2회의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주요 업무는 연간 윤리경영 추진계획 심의와 추진실적 평가다. 윤리경영사무국은 윤리경영 업무 총괄 및 실천과제의 발굴과 시행이다. 지원부서로서 총무시설팀은 윤리경영 제반 활동 지원, 인사팀은 윤리경영 교육훈련 및 상벌제도를 시행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랑나눔단은 공사의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및 총괄 실행 조직이다.

부정비리신고는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를 기본으로 한다. 부정비리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한다. 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학교 급식재료 납품부정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 급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과정의 부당한 수의 계약·뇌물·향응·최저가 낙찰로 인한 대기업 독과점 등 비리가 만연해 이를 근절을 위해 전자조달 방식 계약으로 전환했다.

전자조달방식 계약은 학교와 급식재료 납품업체 간의 유착·비리 가능성 축소, 업체 간 경쟁으로 구매가격 낮춤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익명을 악용해 중복된 IP 입찰 소지가 있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결과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이 부정입찰과 비리의 온상이었음이 밝혀졌다. 퇴직한 직원들이 계약 몰아주기, 검사업무 개입, 입찰방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결과적으로 제도적 허점이 비리를 유도한 꼴이 됐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 자료실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회사정보 보호의 엄격함, 사외출강 규정 준수, 올바른 직장문화 선도, 올바른 경조사의 원칙, 회사자산의 보호, 업무 중 발생된 선물의 규정 등을 윤리교육자료를 통해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에 실시한 청렴혁신 교육교재 발간, 시청각 교육 실시, 행동강령 퀴즈 콘테스트 개최, 클린 티타임 개최 등도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2012년 ‘윤리청렴주간’을 맞아 CEO의 착한 편지, 윤리백설기 배포, 윤리딜레마 자가진단테스트, 윤리딜레마 사례공모, 전문가 초청강연을 했다. 윤리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윤리딜레마 탈출을 위한 모의법정 체험, 청렴스타(아이디어공모전), 청렴동아리(일급수) 등 참여형 윤리실천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있다. ‘윤리딜레마 탈출을 위한 모의법정’은 교리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모의법정 형식으로 삼아 역할 분담을 통해 윤리적 의사소통을 함양하는 것이다.

학교급식 부문 등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IT부문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항공사와 협력해 CS역량향상과 윤리마인드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윤리교육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공사와의 협력교육도 윤리교육과는 연관성이 낮다. First Class 서비스 교육, 와인 매너 교육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직원이 직면할 수 있는 윤리딜레마와 연관성이 낮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행 사업은 농어업과 국민경제, 이 두 분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공기업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수행을 위해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K-FOOD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의사결정의 창구 단일화 추구, 식품 외식 업체 원스톱 상담 서비스, 농식품 연구·개발(R&D) 확대, 통계·정보 관리 강화 등 식품 산업 인프라 구축과 농·공·상 융합형 식품 기업 육성,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 등을 돕는다.

수급정보센터는 농수산물의 수급 관리를 기존 사후 관리에서 선제적 대응 체제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됐다. 복잡한 농산물 유통 경로에 따른 과다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골목 상권의 경쟁력 향상, 직거래 시스템으로 구매 원가의 절감, 가격 경쟁력 상승 등을 목표로 한다. 수급관리위원회는 정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생산,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기구로서 농산물 수급상황 분석, 정책방향 제시, 자문기구 역할, 수급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매뉴얼 제공으로 위기 상황 별 대응을 정형화시켜 관련기관과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율적 집행을 강화시키고 있다.

현 김재수 사장의 경영방침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한 가치 공유 체계의 운영이라고한다. 취임 후 직급별로 사장과의 대화 시간 마련, 직접 직원들의 목소리 듣기, 개인 메일 개방, SNS를 통한 직원들과의 교류, 특강 자처하기로 자신의 소통경영 방침 등을 전파했다. 사장의 경영방침은 내·외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임직원의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직원들이 전산입찰 시스템의 맹점을 악이용하고, 특정 부서가 불량 농수산물을 유통시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해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아니라 의사 단절이 되고 있는 셈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대도시로 유통시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한 시군유통회사들도 관리감독 소홀로 임직원들의 횡령, 허위매출 작성, 수의계약으로 대금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소·영세 농·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저리융자 정책자금을 대기업 위주로 편중 지원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인색했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농어민을 외면한 채 임직원의 임금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과도한 수입증가방지책으로 마련된 TRQ(저율할당관세)를 채소가격 폭락 시마다 손쉬운 수입수단으로 마구 이용해 엄청난 양의 수입농산물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 수입농산물의 원가계산을 잘못해 비싸게 유통하고, 불량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등 국민경제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일을 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09년~2011년 한식세계화 사업을 추진했다. 수 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

중장기 전략 목표가 ‘농수산식품 산업육성 기여도 극대화’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사업은 수급안정, 식품진흥, 수출활성화, 유통혁신이다. 명확한 목표도 없는 한식세계화를 정치적인 목적에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 조직역량을 허비했다. 수입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고 수급을 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목적보다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해관계자인 정부, 국민, 농어민 모두를 무시한 경영행태라고 봐야 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주관사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영농조합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3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추가로 허위 공사를 발주한 후 다시 공사비용을 받는 구조적인 비리도 자행됐다. 정부의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자금 지원사업은 대형 식품·외식업체 위주로 이뤄져 상생 실효성이 낮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은퇴자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217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농수산물 비축창고 위탁업무를 13년간 독점하기도 했다.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이라는 변명까지 했다.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80%가 학교급식인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허술한 영업허가, 중복IP입찰, 가격경쟁 위주의 식자재 업체 선정으로 인한 식자재의 품질저하로 부실 식·자재 업체들의 진입을 허용한 셈이다. 결국 일선 학교에서 ‘쓰레기 식·자재 유통’ 논란이 일었고 저질급식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과도한 유통거품과 유통구조의 왜곡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할 예정이지만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각종 농수산물의 수입을 독점하거나 특혜를 받기 때문에 경영투명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지만 실제 경영은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 낙하산으로 임명되거나 무능한 경영진이 임직원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2012년 7월 감사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미사용 휴가일수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130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조치들도 경영진과 임직원이 담합을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K-FOOD지원센터)는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고취, 영세 식품산업 육성, 기업 진단, 현장 코칭, 심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한식 세계화, 외식산업의 글로벌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프랜차이즈 박람회,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여는 등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시장 진출도 돕고 있다. 실제 목표와는 상관없이 MB정부의 한식세계화를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지만 정작 성과가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속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 school’은 농어촌 핵심인력인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멘토링 지원 학습, 장학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재단과 연계한 상생·나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영세업체 종합지원을 한다. 농업인·저소득층 결혼식 지원, 장애인 꽃가게 창업지원 등의 사회공헌활동, 다문화가정지원사업으로 결혼이주 여성의 고향방문 지원, 현지 가족에 대한 의료봉사 실시 등이 있다. 농업·식품분야를 전공하는 지방대생에게 인턴십이나 채용기회를 제공한다.

사회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연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해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어떤 사회적 활동도 의미가 없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어민조차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윤리경영 측정 지표 중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낙제점을 벗어났을 뿐 다른 지표는 모두 낙제점 수준이다.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위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리더십, 즉 경영진과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지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부정행위를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당연하게 윤리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윤리헌장을 보면 윤리경영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천의지는 미약하다.

윤리헌장에 고객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임직원을 제외한 정부, 농어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기업에게 편중 지원하거나 본연의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정치적인 행사에 조직역량을 허비하는 작태도 드러났다. 경영진이 낙하산으로 오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업도 자연스럽게 벌였다. 경영투명성도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지 않았다. 사회가치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전시행정일 뿐 본연의 사업가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자원공사(K-Water) 등과 같이 정식명칭을 영어인 ‘aT’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어를 사랑하고 전통가치를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속담처럼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외형적으로 폼만 잡고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조직전반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