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정부조직법 막판협상…진땀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여야가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협상을 벌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한다.
2월 임시국회가 5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 기간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협상 결과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쟁점은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반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다.

민주당은 최근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진흥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비보도 PP(일반채널사업자)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주당 수정안대로 하면 사실상 미래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원안 고수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넘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양측 협상 후 브리핑에서 "수석 협상을 통해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끝까지 합의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인터넷 방송(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가져가려는 종래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독임제 장관 부처에 대표적인 방송 규제 정책인 인·허가권을 넘기는 것은 정권의 방송장악을 의미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양보안을 제시한 만큼 새누리당은 언론 장악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없다면 양보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3일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진전된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전 협상에서 야당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따라 청와대가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 간 회동의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회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박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청와대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청,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