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 '진통'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두고 여야 협상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공식 협상을 재개했으나 미래부로의 IPTV, SO(종합유선방송국), 위성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 이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자리에서 "민주당은 창조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자세는 돼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은 방송의 중립성·공공성인데 우리 방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발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방송 장악에 대한 걱정스런 부분이 있다"며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한구 원내대표는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이라면서도 "방송·통신산업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가 빨리 도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IPTV, SO(종합유선방송국), 위성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맡으면 결국은 방송장악에 대한 음모가 있지 않은가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지난 MB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다"며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오늘이라도 (타협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원내대표도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엄중하니까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며 "인·허가를 한다고 다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특히 여야 회담에서 민주당측은 미래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측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 직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미래부를 제외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한다"며 "실체도 불확실한 수첩 속 창조경제를 위해 스스로 손발을 묶지 말고 야당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결심을 했다"며 "새정부가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등 나라 안팎의 일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미래부 신설을 제외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부총리 신설, 국가안보실 신설, 중소기업청 업무영역 확대를 포함한 업무 등이 미래부 신설과 분리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보였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과의 회동이 끝난 직후 문자를 통해 "미래부를 빼고 다른 것만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오늘 처음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것"이라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새 정부의 핵심 부서를 떼어놓고 다른 것만 먼저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제안을 정부와 여당측에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여야 회동에서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여야는 향후 원내대표 간 회담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