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조윤선 청문회…재산의혹·역사인식 난타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세금탈루 의혹과 부동산투기, 역사인식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새누리당은 다른 부처에 비해 예산권이나 무게감에서 뒤떨어졌던 여성가족부에 이른바 '실세장관'이 내정된 데 대해 환영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재산신고 누락·편법 증여·부동산투기 등 재산문제 '도마'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조 후보자가 시티은행 주식소유 사실과 1억4000만원의 유가증권을 부친에게 증여한 사실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은 재산누락으로 당선무효를 받았다.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명백히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1992년 친정 아버지가 회사를 만들면서 가족을 주주로 올려놨는데 액면가는 500원짜리였고 제 주식은 7.5%로 750만원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검증절차에서 알게 돼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시티은행 주식소유에 대해서도 회사 이직 후 뒤늦게 주식의 존재를 알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재산신고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누락한 것이 있었다"며 "일일이 대조해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시인했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조 후보자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대지(449-11, 449-14)가 편법 증여됐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는 십정동 대지 87평이 등기부상 1998년 1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표기된 것과 관련해 등기상의 오류라며 1998년 3월 1216만원의 증여세 납부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십정동 땅이 조윤선 후보자로 소유권 이전되기 전 1997년 동부한농화학주식회사가 4필지 토지에 대해 공동으로 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놓았고 채무자는 후보자의 부친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증여받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전 의원은 또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채무액을 수증자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액을 제외한 실제 증여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돼 절세 효과가 있다"며 "(절세 효과를 노리고) 1998년에 증여를 하기 전 1997년에 근저당 대출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아버지가 기업을 운영했는데 거래처에서 담보를 요구한 것 같고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과 토지 등에 근저당을 잡고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절세 세금 탈루를 위해 근저당을 말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증여받은 4필지에 대한 채무 상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직접 채무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토지에 근저당은 금융기관과 상대 채권자 회사에서 미납될 수 있는 채무가 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신용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채무불이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친정어머니에게 빌렸던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변호사이고 국회의원 시절 인사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현재 증여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 반포 소재 아파트 시세차익과 관련해 "2002년 22평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 2006년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며 "넓은 집이 필요하면 22평 아파트 구입해서 이사 갈 이유가 있는가. 희망이 안보여 집을 팔았다면 민생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표현에 미흡함 있었던 것 인정한다"면서도 "2006년 팔았던 아파트는 시세차익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재개발 이후 큰 평수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서 필요가 없었을 때 즉시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역사인식 부재 난타…5·16 즉답 피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조 후보자의 역사인식 부재를 문제삼았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5·16 군사정변에 대해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할 만큼 깊은 공부가 안 되어 있다"고 즉답을 피하자 "장관 후보자로서 역사 인식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부근성의 발현 아닌가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유신체제에 대해서도 "다른 역사적 시대와 마찬가지로 공(功)과 과(過)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을 있게 한 초석이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신시대가 경제발전을"이라고 말했다가 전 의원이 "그 이전에는 경제발전이 안 됐나"라고 꼬집자 "유신 때문에 경제발전이 됐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같은당 인재근 의원은 87년 6월항쟁에 대해 조 후보자가 인터뷰에서 '데모 주도 세력인 소위 진보적인 친구들이 가진 어설픈 이론과 막무가내식 행동양식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라고 말한 데 대해 "전두환 정권에 맞서 싸운 학생들과 시민들의 직선제 개헌 쟁취 운동과 87년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6월 항쟁에 관해서만 질문을 받은 건 아니었다. 대학 때 어떻게 학생운동을 했냐는 포괄적인 질문이었다"며 "박종철씨의 죽음을 계기로 6월항쟁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장하게 된 노력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린다"고 해명했다.

인 의원은 또 인혁당 재건사건의 재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한)첫 판결은 두 번째 재심판결로 인해 무효화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진 판결은 두 번째 판결 하나"라는 조 후보자의 답변을 받아냈다.

◇새누리, '실세장관' 기대

이에 반해 새누리당에서는 이른바 '실세장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질의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에서 이 문제를 풀어낼 장관이라고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고, 길정우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예산확보를 당부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조윤선 후보가 지명되니 실세장관이 와서 좋다고 반겼다"고 조 후보자를 치켜세웠다.

이를 과시라도 하듯 청문회장에는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총출동해 김상희 여성가족위원장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다른 부처의 청문회에서 공무원이 총출동해서 청문회에 참석한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유난히 후보자에 대해 과잉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청문회에 직원들이 다 나와 있을 필요도 없는데 전부 다 나와 있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차 질의 전에는 최소한의 직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며 직원들의 퇴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