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청문회…쌍용차·불법파견 대책 '추궁'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은 물론 자질과 정책 방향을 집중 검증했다.

특히 이날 여야 의원들은 대형마트의 불법 하도급 문제와 쌍용차 문제, 삼성을 비롯한 LG의 불산 누출 사고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방 후보자의 입장과 대응 방침을 추궁했다. 증여세 회피 논란에 대해서는 방 후보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 후보자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노동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장관으로 발탁된 만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철학이 아닌 장관 후보자의 소신과 입장을 밝혀 달라"고 질타를 받기도 했다.

◇쌍용차 국정조사 유보적 입장 견지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쌍용차에서 전쟁같은 해고 사태가 일어난 지 3년7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진행형"이라며 "회계조작,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희귀한 무능함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2009년 평택시를 고용촉진지구로 지정해 지난해 1136억원을 지원했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것은 16%에 불과하다. 과거 정부 일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최대 피해자가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재취업도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은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지원방안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방 후보자는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쌍용차 5000명의 근로자와 협력업체 11만명의 문제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해도 되느냐"고 따지자 "사회 각계, 국회에서도 여야 간 다양한 의견이 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쌍용차 사태가 갖고 있는 노동·사회적 측면이 있기에 피해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정리해고자와 생활상 어려움을 겪는 명예퇴직자 등을 고용 안정, 생활 안정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업 불법파견 실태조사 후 조치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 파견 논란에서 비롯된 대형마트의 불법 하도급 문제도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대형마트들의 직간접 고용 현황과 근로조건 개선, 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서면 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실망스럽다"며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대형마트의 운영방식이나 불법 파견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에 복잡한 하도급 관계와 고용 구조가 있다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 어떤 계기로든 불법 파견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특별감독을 받은 특정 마트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 다른 업체에도 유사한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법적인 판결이 나오는 대로 위법 사항이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불산 누출, 책임 소재 밝혀 법적인 조치"

삼성은 물론 LG 등 대기업 산하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대책도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에 이어 LG실트론 구미 공장에서 불산이 섞인 화학물질이 유출사고가 났다"며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시스템만 바꾸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내용은 없었다. 끔찍하고 심각한 상태인데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그는 "산업 안전은 특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며 "불법적인 안전 수치나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기에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밝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증여세 납부 기피의혹 "사전 인지 못했다"

한편 방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 기피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방 후보자가 2009년 12월22일 전남 해남에 있는 건물 지분 10분의 6(약 1억7300여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 장관 후보자 발표가 난 후인 지난달 18일 증여세 2647만3100만원을 납부했다"며 증여세 기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공동 소유자로 등기돼 있는 사실을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서 알게 됐다"며 "꼼꼼하게 세금과 관련해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향후 그런 사안들이 없도록 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