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정부" 배수진 朴대통령…파행 장기화 면할까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취임 일주일 만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국정공백의 장기화 국면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향후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단언할 수 없는 만큼 2월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내외적인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가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기에 파행에서 벗어날 묘책을 마련할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 간의 '기싸움'은 이제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해 발탁한 김종훈 미래부장관 내정자의 사퇴 파장도 크게 작용했다.

박 대통령이 먼저 '배수의 진'을 쳤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쟁점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화를 통한 의견접근 보다는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한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렇게까지 한 마당에 박 대통령이 물러날 공간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왔고 야당의 요구에 응해왔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도 '더는 양보할 게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도 강경해 좀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담화 직후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데서 알 수 있다. '강대강' 대치 양상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의 촉구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원안고수라는 억지를 버리고 국회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론에 밀린 막판 여야간 눈치보기와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내달 보궐선거 출마라는 '변수' 때문에 이번 사태가 가까스로 봉합될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와 청와대 간에 가능한 대화 채널을 모두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수석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한 만큼,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미래부의 미디어산업 진흥이라는 본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방송장악 논란도 해소할 수 있는 '묘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전 교수의 보궐선거 출마를 계기로 정치권에 또 한번 "바뀌어야 한다"는 바람이 불 경우, 야당도 미래창조과학부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5일까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 공백' 상태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문제도 녹록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후임자 인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선이 되더라도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뒤 20일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달 내 미래부 수장이 정식으로 취임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제 모습을 갖춰 출범하는 시기는 내달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