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활동비만 챙겨 논란 예상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국회에 설치된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채 활동비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국회 다이어트 시리즈-(비상설)특별위원회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운영된 비상설 특위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8개다.
원구성 협상 등의 결과 국회쇄신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학교폭력대책특위, 지방재정특위,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위, 국무총리실산하민간인불법사찰및증거인명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위 등이 설치됐고 이 가운데 민간인사찰특위를 제외한 7개는 지난해 활동을 마쳤다.

이들 특위의 평균 회의횟수는 3회에 그쳤고 평균 회의시간도 1시간39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후반기가 대선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남북관계특위와 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의 경우 특위 구성 후 회의를 1번만 열었다. 회의를 1번 열었다는 것은 특위 구성 후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았단 의미라는 게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설명이다.

현역의원들도 비상설 특위 부실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7일 "여야가 민간인불법사찰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심재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조특위에서 전혀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특위 자체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의 태도도 문제다. 자신이 속한 특위에 1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무소속 2명)으로 조사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특위별 불출석자는 국회쇄신특위 소속 조정식 의원, 남북관계특위 소속 이재균·이철우 의원, 학교폭력대책특위 소속 김진태·장하나·최민희·현영희 의원, 국제경기지원특위 소속 황진하 의원, 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 소속 김기식·박민식·송호창 의원이었다.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있지만 실제로 징계가 내려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는 국회 스스로 회의출석에 대한 윤리의식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지역구 행사 등을 이유로 상임위나 특위 활동에 불참하는 것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회의 안 열고 출석도 안 하지만 활동비는 꼬박꼬박 받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모두 2억817만원이었다.

문제는 회의를 몇차례 열었는지, 특위 활동보고서나 결의안을 채택했는지와 관계없이 단순히 특위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달 정액의 활동비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뒤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다시피 한 남북관계특위와 민간인사찰특위에도 매달 활동비가 지급됐다. 1차례 업무보고만 받고 특위 결과물을 내놓지 않은 학교폭력대책특위에도 같은 기준으로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재와 같이 세부규정 없이 특별위원회 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회의 참석자에게 국회사무처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