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5개월째 2.75%로 동결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선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낮은 경제성장률
금융투자 등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0∼2.20%에 머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DB대우증권은 올해 연간으로 2.70% 성장하는 가운데 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1.60%에 그치고 전분기 대비로도 0.50%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경제연구소과 하이투자증권은 연간 성장률은 2.80,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7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대투증권은 연간으로 2.90% 성장,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90%, 전분기 대비 1.00%로 전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연간 3.00% 성장에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90%, 전분기 대비 0.80%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KB투자증권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2.00%, HMC투자증권은 2.20%을 제시했다.
▲기준금리 4월 인하?
금통위는 국내 경기가 추가로 침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단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
금리인하로 인하로 실제 경기부양 효과로 나타날 지에 대해선 금통위원들간에 견해차도 크고 이에 따른 동결 전망도 있지만 내수진작 등 경기부양을 위해 향후 인하를 점치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먼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뱅크오브아메키라 메릴린치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 GDP 성장률과 낮은 소비자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내린 후 연말까지 2.5%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하시기를 4월로 봤다.
씨티그룹과 JP모건도 향후 차기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기홍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위원은 "해외 상황이 간접적인 악영향이 있을 뿐 당장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며 "새정부 내각 진용이 완비된 4월에나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석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강력한 권유가 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발표되는 2분기 중 금리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봤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와의 '폴리시 믹스(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조합)'를 감안해 4~5월께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임 연구원은 “재정과 통화 정책은 같이가는 게 효과적”이라면서도 “새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정책이 나온 뒤인 4월 이후 금리를 낮추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동결론의 경우, 노무라(Nomura)와 바클레이즈 캐피탈(Barclays Capital)은 연내 동결 전망을 내놨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은 연내 금리동결이 전망된다며 최근 일방적인 원화절상 압력이 진정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HMC 투자증권 이정준 연구원도 한은의 경기시각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기준금리 동결기조는 좀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현오석 후보자, 경기부양 발언 ‘주목’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며 현재의 경제상황, 앞으로의 경제 상황, 현재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의 큰 정책적 패키지 하에서 어떻게 풀지 고민할 것이라는 것.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기부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교육·보육·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 완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중요한 과제라고 꼽은 것이다.
현 후보자는 경기 상황에 대해 “회복세를 느끼기 어려울 만큼 미약한 회복 조짐이 있다”며 “7분기 연속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전기비 0%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일자리 창출 규모도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며 “추경 편성 등은 거시정책의 믹스(mix)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경기 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등 경제팀 전체의 의견을 감안해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저성장 흐름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거시정책을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해 저성장 흐름을 이른 시일 내에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금리 인하를 거론해 온 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는다면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