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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일괄정리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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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일괄정리 병행 추진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이달 말에 출범 예정인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불이행자의 빚을 탕감할 때 개별신청과 일괄정리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 마련해 각 금융관련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매입은 연체 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면 자활 의지를 심사해 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며 일괄매입은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에 흩어진 지원 대상자를 자체 조사해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다.

개별매입은 채무 원금의 40~50%, 일괄매입은 채무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채무를 더 많이 감면해주기 위한 것.

한편, 금융위와 금융관련 협회 및 캠코 등은 협의를 거쳐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