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예금보험공사, 부실저축은행 정리 무리 없었다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6월에 걸쳐 실시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2011년 영업 정지된 16개 부실저축은행들을 무리 없이 정리 완료한 실적이 인정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보는 저축은행 부실화 단계별 감사방안을 수립했다.
경영관리 단계에서 채권보전조치 등 초기대응실태 점검을 실시, 정리진행 단계에서 일상감사(사후관리 업무)를 통한 업무의 적정성 감사, 파산재단 단계에서 삼화저축은행(파산재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관련 컨설팅 실시 등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것이다.


=예보는 상당수 부실저축은행의 정리가 예상됨에 따라 부실저축은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저축은행권의 실적 악화로 부실저축은행 매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여건 하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정리기간 단축, 정리제도 개선을 통한 정리비용 절감, 저축은행의 인수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매각기법 개발 등으로 설정한 것.

이러한 추진방향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은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긍정적으로 인정됐다.

2011년 16개의 저축은행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돼 저축은행 매물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5개의 금융지주사와 2개의 증권사 등을 인수자로 해 모든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완료했다.

부실저축은행을 조기에 매각하기 위해 경영개선명령 이행기간(자제 정상화기간 30~45일) 중에 정리절차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영업정지 즉시 제3자 매각(P&A)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 즉시 공개입찰을 통해 바로 인수자를 선정하는 등 정리기간을 통상 13개월에서 4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은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부실저축은행의 인수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계열 여부, 적정자산 규모 및 지역기반 등을 고려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패키지를 구성했다.

패키지 구성으로 매물 저축은행수를 7개사에서 3개사로 줄이고, 신용리스크가 큰 PF 대출을 인수 대상자산에서 제외해 투자자의 인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3개 패키지를 우량 금융회사에 매각한 것이다.

특히 예보는 정보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예금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금자보호제도를 알리기 위해 TV 등 생활밀착형 광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접촉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호한도 인지도가 2010년 74.3%에서 2011년 80.8%로 향상됐다.

하지만 후순위채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53.3%만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후순위채권을 포함한 예금보호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저축은행 점검대상 영업점 259개중 189개를 점검하는 등 저축은행의 통장 및 홍보물에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표시제도 이행 여부의 점검을 강화했고,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거래자에게 예금보호 여부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한편,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 불신의 확대로 정상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예보는 ‘저축은행 뱅크런 현장 대응방안’을 수립했는데 뱅크런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장모니터링단을 조직해 유동성위험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예금자를 대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뱅크런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에 일부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계열사라는 이유로 뱅크런 가능성이 제기됐었으나 현장모니터링단의 노력 등으로 예금인출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예보는 계획-실행-모니터링-평가의 4단계 프로세스의 윤리경영시스템과 감사시스템의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1부서 1 청렴과제 점검 등 감사 시스템과 연계한 윤리 경영 활동을 추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 2011년 내부청렴도 점수가 오히려 다소 감소한 것은 이러한 윤리경영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됐다.

예보는 경영공시 지연 및 오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시 담당자명을 표시하는 공시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경영공시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 실시 등 경영공시의 적시성 및 정확성 강화를 꾀한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각 부서로의 공시 업무 분산으로 공시 업무의 효율성 저하나 공시담당자의 책임성 강화로 공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특히 ‘청렴·투명한 업무 정착’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2011년 금융공기업 최초로 2급 이상 전 직원(61명)의 재산등록을 완료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재산등록 행위가 강제적 지시로 이뤄졌다면 직원의 사기 저하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직원과 일대일 면담과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제도에 대한 목적과 운영에 대한 공감 및 이해를 제고시켰다.

예보는 또한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유형별 리스크 요인 식별을 통해 42개 핵심리스크 요인을 선정, 주요업무에 대해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리스크가 높은 업무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는 RBA시스템(Risk Based Audit System)을 도입했다.

그 결과로 우선감사대상 선정 등 감사업무 제도가 개선되고 주요 업무별 리스크 정의 및 평가기법 도입을 통해 감사 역량이 향상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사회 활동 활성화 및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등 전년도 경영평가에서의 요구로 2011년에 이사회 개최 횟수와 의결 안건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고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률과 발언 비중도 개선된 성과를 보였다.

비상임이사의 경영자문, 경영제언, 정책 반영 건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이사회 보고 안건이 일부 감소했고 수정의결안건이 1건(3.7%)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예보는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 전화상담, 시스템 유지보수 등 비핵심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해 일자리를 증가시켰다.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정규직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자리의 질적인 고도화를 지향한 것.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성과지표와 연계시켜 정기적 환류 및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급격한 업무량 증가라는 현안과제에 대해 업무지식이 뛰어난 퇴직자 재채용이라는 제도를 발전시켜 공사 퇴직직원 등 193명의 실버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태 수습을 꾀했다.

더불어 예금보험료율 부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경영위험 수준이 다른 금융기관에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던 것을 저축은행권역에 대해 예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향후에도 차등보험료율 제도 및 산정시스템 개발을 추진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됐다.

또한 예보는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비율을 개선하고 공익예금 운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 공공구매론을 지원했으며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계층인 저소득 자영업자·중소업체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했다.

시장경영진흥원과 같은 민간기관과 공동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연계해 전통시장 금융교육을 실시한 것과 지식공유를 통해 해외동반성장을 추진했다.

SMART 사회공헌추진위원회를 설치해 효율적인 과제 추진에 나섰고 예보사랑 나눔기금과 매칭그랜트를 조성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지원 및 나눔기반을 마련한 것은 사회공헌 인프라 구축방안의 일환이다.

기관의 핵심업무와 연계해 SMART 생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찾아가는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연대은행,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민간기관과 연계해 장애인 대상 무료법률상담 및 금융교육을 실시한 점은 우수한 성과로 인정됐다.

아울러 사회봉사 활동으로 1부서1도움주기, 무료급식, 사랑의 집고치기, 전통시장 지원, 1사1촌 지원, 청계천 정화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창출하고 운영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