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토빈세 도입보다 '폴리시 믹스' 중요"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폴리시 패키지'를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분당의 한살림 성남용인생협판매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빈세(슈판세)' 도입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책은 특정사안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현 부총리는 전날(22일) 국무회의가 끝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강조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일본이 디플레이션 심화로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한국 등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엔화의 평가절하가 우리 수출 경쟁력에 적신호를 주고 있다. 새 정부가 경제정책을 정할 때 수출경쟁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있지만 엔저는 국제적인 공제가 필요하다"며 "당분간 수출과 내수를 동시 부양하는 쌍끌이 정책을 써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올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대신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당초 발표한 것보다 내려갈 것 같다"며 "이것이 경기회복대책을 마련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제전망치를 내놓기는 힘들다"며 "이는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을 때 말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합적 경제대책(폴리시 믹스)를 강조했다. 재정, 부동산 등 복합적인 정책적 푸쉬를 가하겠다는 것. 추경 10조설에 대해서는 하나의 경제 패키지일뿐 강도에 따라 그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외환시장의 패러다임 변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격 흡수가 과제"라며 "거시경제 3종세트를 보완할 지, 새 정책을 마련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동기뿐아니라 반대되는 얘기도 들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현 장관은 "EU의 토빈세는 엄연한 토빈세가 아니라 금융거래세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를 감안해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 등 부동산 완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부동산이 경기를 부양할지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이 부양할지 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은 메시지를 줘야 부동산이나 경기의 보완적 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