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과 함께 우리나라 남녀의 결혼ㆍ임신ㆍ출산 및 양육 등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분석,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증가하는 결혼·양육비용에 대응한 지원대책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육아휴직제도 강화, 누리과정 확대 등 출산·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으로 2001년 이후 11년 만에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2년 출산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1.74명)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달 중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 출산·육아지원 종합대책 수립추진단을 구성해 올 하반기 제2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주택·노동·의료 등 경제·사회 각 분야가 출산 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