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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법무 "재벌 횡령·배임 형량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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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법무 "재벌 횡령·배임 형량 높이겠다"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2일 "사회지도층의 비리는 심각한 문제이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MBN 시사프로그램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사회지도층 비리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른바 '재벌 비리'에 대해 형량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도 영국 시인 토머스 엘리엇의 시 '황무지'를 인용해 강력한 사정(司正)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황 장관은 "법제적으로도 지금 재벌들이 사회적 약자나 소액주주들을 속이고 기망해서 횡령, 배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려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반인 보다도 (사법)처리나 양형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재벌이거나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해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황 장관은 덧붙였다.

이어 재벌총수나 대기업에 대한 수사 의지와 관련, "검찰은 늘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내사하고 있다"며 "검찰은 늘 이런 비리에 대해 신경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따른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신설에 대해선 "그것이 완벽한 대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 부족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황 장관은 "부정비리나 비리사범들을 척결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라며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수사의 노하우를 살리면서도 국민의 의혹을 사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대응책으로는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만들어 총괄할 계획"이라며 "최우수 인력을 투입하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5개 지검으로 넓혀서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황 장관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외부에서 기용한 감찰조직을 늘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부 자정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