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ㆍ공기업 동반성장도 늘리겠다"

[글로벌이코노믹=이진우 기자] 지난 30일 열린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의 동반성장 비전 선포식은 ‘동반성장 3.0’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행사에 해당한다.
이날 동반성장위는 동반성장 3.0에 해당하는 동반성장 비전으로 4대 분야의 총 15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민간 자율합의 원칙을 전제로 출범한 동장성장 주관 기구인 동반성장위의 4대 분야 15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동반성장 3.0’의 윤곽을 살펴본다.

동반성장위는 비전 선포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상생협력 시기(동반성장 1.0)와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1기(동반성장 2.0)에 대한 공과를 짚고 갔다.

동반성장 1.0 시기는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개념에 대한 인식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정부 주도와 대기업 시혜성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극복 과제로 지적됐다.

이어 동반성장 2.0 시기에 대해선 상생협력의 개념과 구분이 확실치 않은 동반성장이란 용어를 새롭게 채택함으로써 국민과 학계에 혼란을 주었지만, 정부 주도에서 민관 공동 참여형태를 취함으로써 민간 자율의 여지를 터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간 자율 기반의 동반성장위원회가 탄생하고, 세부적인 운용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지정 공표하는 실적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개선점으로 제기된 것이 기업들의 동반성장 효과 체감이며, 기업윤리의 문제였다.

동반성장위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동반성장 체감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미흡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획일적인 정책 일변도보다 기업현실을 반영한 동반성장 정책을 펼쳐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이전 두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과실을 떠안으며 확대발전시켜야 하는게 박근혜 정부의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동반성장위는 박근혜 정부의 동반성장 3.0시대 성격을 크게 ▲함께하는 성장 ▲창조형 동반성장 ▲민간 주도형 ▲신산업 문화창달 등 4가지 구분했다.

이를 토대로 4대분야 15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는데, 4대 분야는 ▲사회적 합의로 공정한 경쟁시장 구현 ▲참여주체 솔선으로 동반성장 지속적 확산 ▲기업간 협력강화로 지속가능 창조경제 기반 마련 ▲국민이 함께하는 동반성장 문화 정착으로 설정됐다.

첫째 분야의 정채과제들은 ‘공정한 시장 형성’으로 압축된다. 즉, 제값 받기 문화정착,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실태 관리 및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유도함으로써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선순환적 성장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동반성장 지속적 확산 분야에선 동반성장 문화를 제조, 유통에 이어 건설, 의료, 금융 업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자발적 참여도 추진키로 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문화 참여를 적극 유도해 109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기업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의 선도적 역할도 주목하고, 산업부와 협조해 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경영평가와 연계해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제를 확대해 동반성장 문화 보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 기반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성과공유제를 100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는 3000개 과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성과공유제 아카데미 운영, 관련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동반성장 3.0의 핵심이 될 ‘공유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을 ‘기업사회적책임(CSR)’에서 ‘공유가치창출(CSV)’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진출 외국기업도 공동 연구개발(R&D)펀드에 참여시키고, CSV경영 가이드라인과 동반성장진흥기금을 추진한다.

이밖에 동반성장위는 대기업 이사회에 ‘동반성장위원회’ 설치, 전국단위의 ‘지역 동반성장 추진협의회’, ‘동반성장학회’ 등을 신설해 대국민 동반성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 3.0 비전과 관련, “합의를 통한 따뜻한 나눔의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동반성장위의 3.0버전 비전은 하나의 청사진으로 실제 이행 여부의 공은 정부와 기업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아직 학계와 업계는 동반성장 3.0에 대한 개념과 당위성에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의문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단순히 정부가 바뀌었다고 동반성장 아젠다도 새로 바꾸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좀더 새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도 “창조경제의 관건이 대·중소기업의 융·복합에 달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중소기업계가 동반성장 3.0에 대한 정리가 안된 상황이고 현재 3.0 버전의 밑그림을 나름대로 그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14일 ‘동반성장 3.0’ 포럼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청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달 중에 산업혁신 3.0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산업부 청사진 속에 동반성장 3.0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