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일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 항목과 대상 중소기업을 확정했다"며 "이번주부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각 지방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이 100여명의 조사인력을 구성해 참여한다.
조사대상 중소기업은 약 6000개로, 현장방문 조사(1000여개)와 이메일 조사(5000여개)가 병행된다.
실태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된다. 이 결과는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되며 대기업의 임직원 성과평가지표(KPI)에 '적정 납품단가 보장' 항목이 반영되도록 정부는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대기업의 협력사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값 주고받기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인하하면 1차 협력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지고 이 때문에 2·3차 협력사로 불공정 거래가 확대된다는 우려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하반기(7~12월)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적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