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한국수력원자력, 2년전 후쿠시마의 교훈 잊지 말아야!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21세기 최대의 재앙이라 일컬어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누구보다도 원전 안정성 강화에 힘을 쏟았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그중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비전 및 핵심가치의 재설정을 시도했는데, 새로 정립된 가치 체계도는 대체로 논리적이며 이론적 차원에서는 상당 수준 잘 분석돼 있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기존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변경해야 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며, 그 대상기간도 2025년으로 확장시킨 명분도 미약하다고 기재부는 판단했다.

기관의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비전 및 전략 공유계획이나 관리체계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NGOㆍ미디어가 영국의 어카운터빌리티사에서 개발한 AA1000 SES의 이해관계자 참여모델을 적용했던 2011년에야 비로소 8대 이해관계자로 포함된 사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관이 그동안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환경단체의 반응, 언론보도내용 등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면서 “따라서 향후 이해관계자를 의식한 핵심가치 공유 노력이나 양방향 소통채널 강화 등에 대한 조치나 노력들이 배가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원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요령의 숙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벌어진 이후에야 ‘가상사고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지시가 내려졌고, 그 지시의 성과를 ‘선제적 안전성 제고로 원자력 지지도 및 수용성 상승 추세로 전환’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주변지역 및 전국 대상 기능인력 양성과 취업알선 ▲비핵심부문(청원경찰 충원, 수중 취배수 구조물 설계 용역)에 대한 아웃소싱 ▲국내 신규원전 건설 및 대규모 설비개선사업 추진 ▲신재생 사업추진으로 민간기업과 협력 강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 취약계층 주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수용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아웃소싱 업체의 역무는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원전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기관의 관리와 감독에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사‧용역 경쟁기반 확대를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기전설비 정비공사를 분리 경쟁발주(취수설비 등 5건, 117억원)하고, 계측설비정비용역 분리 경쟁발주(소내전산기 정비용역 등 2건)했으며, 공사/용역 설계 표준화(승강기 정비용역 등 10건 표준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투명공정성 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2.23점 상승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한, 공정거래를 위한 계약제도를 개선해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를 지난 2011년 12월에 도입했으며, 91개 협력중소기업과 81.7억원의 성과를 공유한 기관의 노력도 인정됐다.


기재부는 기관이 Dart, Alio, 자율공시, 정보공개, 그리고 대정부 업무연락까지를 망라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이해관계자 기반의 통합 경영공시 시스템인 All-in-one을 구축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요 관심사항 위주의 자율공시 항목을 33개로 증대시키고 공시의 5대 핵심요소인 신속성‧충실성‧적합성‧정확성‧편의성을 증진시킴으로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적시 공시율 100% 달성, 오류 및 누락률 0%, 이의 제기건수 0건 등을 4년 연속으로 기록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횡령사건, 사고은폐 등의 내용을 살펴볼 때, 기관이 마련한 윤리경영 시스템은 외형상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기관 구성원들의 의식 및 행동과는 완전히 괴리돼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윤리경영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서류상의 제도가 아닌 기관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제도로 혁신하는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은 조직 및 개인 요구를 통합하는 CBI 분석을 통해 교육훈련 방향을 설정하고 기능조정과 연계한 전문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수립․시행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운전 역량 향상, 해외원전 수출 대비 직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필요역량 확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해 ▲안정적 설비운영 ▲국내외 신사업 매출액 증가 ▲교육만족도 및 업무성과 향상기여도를 상승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원전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협력업체 작업자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인 바 협력업체의 역량강화 방안이 요구되며 외부 위탁업무 재검토 및 직접정비 확대,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노형별, 주요작업별 공정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기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설명회를 3회 실시하고, 신용등급 관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해외 3대 신용평가기관의 2011년도 신용등급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추가적인 원전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지 않도록 안전부문에 대한 재정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계획 및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부는 판단했다.

특히 기재부는 20년 이상 가동된 원전의 취약설비에 대한 선제적 교체, 주요 설비의 안전점검, 계획예방정비 공정의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한 재정투입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실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외부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비업무의 위탁범위를 재검토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직접정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은 원전 설비의 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후속 대책이 중요운전경험보고서 적용, 특별훈련시행 등에 그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대응은 재난 상황에서 유사한 원인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재부의 설명이다.

원전 설비의 점검 및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재난 상황이나 정전상황에서 원자력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설비인 비상디젤발전기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점검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해외의 여러 주요 사고가 비상디젤발전기의 이상작동에서 시작됐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비상발전기의 비상상황 작동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재난 상황에 대비해 원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보고하고 분석하는 사고처리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수립해 철저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기관이 원전 안전성을 확보해 장기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기관의 핵심사업 분야를 원전안전 관리 및 증진, 방사선량 및 방폐물량 저감, 인적오류 예방 및 역량 강화, 위기관리체계 구축의 네 부문으로 나누고, 이를 대응하는 구체적 추진전략 및 계획을 수립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수립된 추진전략에 대한 핵심 성공요인을 식별하고 이와 연계된 성과지표를 도출해낸 점 역시 긍정적이라고 평가됐다.

아울러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원자력 발전의 특성을 감안해 건설단계부터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고 건설 품질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원전건설 단계별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건설기자재 품질인증 및 심사, 제작검사, 시공 실명제 및 이물질 유입방지, 설치검사 및 시공 설계변경, 품질불일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됐다.

기재부는 향후 여러 개로 분산돼 있는 원전건설 품질관리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