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고 구두 설명에 그치면서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 부풀리기'를 입증하지 못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었다.
그러나 앞으로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예상매출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대형 가맹본부가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