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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협회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담뱃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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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협회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담뱃세 인상”

[글로벌이코노믹=차완용 기자] 담배사업자들이 담뱃값 인상 논의에 대해 '담뱃세 인상'일 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는 8일 '담배조세 인상 보도 관련 안내말씀'이란 자료를 내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담뱃값 인상 문제와 관련, 장부 당국과 정치권, 언론 등에서 '담뱃값 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때문에 국민 다수가 여태껏 정부가 담배사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담배사업을 국가전매사업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담배전매제도는 지난 1988년 폐지됐고, 이후 담배산업은 완전경쟁체제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담배값은 담배업체들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고유권한이다.

협회 측은 "최근 정부 또는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담배 조세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유도' 정책일 뿐"이라며 정확하게는 담배에 매겨지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세'를 정하지만 '주류가격'은 주류업체가 결정하는 방식과 같은 논리라고 협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