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바람, 더 강해져…세계 무역시장 위축 우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상품성을 갖춘 제품들이 대부분 규제 대상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죠."

아르헨티나 무역업체 D사의 토로다. 이들은 한국산 제품을 전문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현지 정부가 수입허가제(LNA) 대상 품목을 200개에서 약 3배 늘려 확대 적용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D사 관계자는 "정부의 레이더망을 피해갈 제품을 찾는게 '하늘의 별 따기'"라며 "어렵게 원하는 상품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해도, 그 폭이 좁아 사실상 개점휴업을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보호무역' 바람이 심상찮다. 세계 교역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4일 발표한 '무역구제조치 증가로 인한 세계 무역 위축 우려'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감소하던 무역구제조치가 지난해 다시 증가, 당분간은 이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동된 무역구제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조사는 각각 208건, 23건, 25건 개시됐고, 조치는 각각 117건, 10건, 7건 발동됐다.

반덩핑의 경우 조사는 전년 대비 35.3%(42건), 조치는 19.4%(19건) 증가했다. 세이프가드 또한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다.

선진국 보다 개발도상국에 의한 무역구제조치 발동이 많았다. 지난해 개도국이 취한 반덤핑 조사와 조치 건수는 각각 156건, 87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조사는 41.8%(46건), 조치는 20.8%(15건) 늘었다. 선진국의 경우 반덤핑 조사는 4건 줄었고, 조치는 4건 증가했다.
선진국은 상계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8~2012년 선진국의 상계관세 조사 비중은 84.2%, 조치는 89.7%에 달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순이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치도 크게 증가했다. 중국에 이어 두번째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2건, 조치는 1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포스코에 3.0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도 올해 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승인했다.

문제는 당분간 무역구제조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짙다는 것. 우리 기업의 수출 또한 적신호가 켜질 것이란 의견이다.

이혜연 연구원은 "세계경제 회복 지연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유지를 위한 국가별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불어 무역구제조치 집중 대상국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정보공유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므로, 국제규범 준수와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대 연구위원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조치 동향 등을 입수, 이를 산업계에 전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및 업계의 협조체제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