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한·미 FTA 평가…美 '만족'-韓 '글쎄'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국 중소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계는 대체로 만족한 반면 우리 중기업계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7일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 FTA 1주년을 맞아 농업·제조업·서비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한·미 FTA가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로 수출이 증가했다고 답한 기업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관세 인하, 영세율 적용 등으로 매출 증가 등 이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 중기업계에는 한·미 FTA가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가 발효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내 중소기업의 대(對)미 수출은 1.26% 오르는데 그쳤다. 석유화학(10.9%), 폴리에스터섬유(17.3%) 등 수출은 증가했지만, 자동차부품(-0.21%), 전기전자(-2.96%), 일반기계(-5.3%) 등은 오히려 줄었다.

수입에서는 석유화학이 9.2%, 섬유는 0.1% 증가했다. 자동차부품은 -13.8%로 감소했다.

한·미 FTA 수혜를 입지 못하는 기업도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미 수출기업 350곳 중 62.5%가 '한·미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FTA활용 지원제도를 이용했다'는 기업도 39%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원산지 증명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더욱이 최근 미국 측이 타이어와 섬유, 자동차부품, 식품 등 우리나라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 사후검증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은 체계적인 원산지 증명 시스템을 갖추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용시스템을 보급하고 FTA컨설팅 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주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한·미 FTA가 우리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기대효과 실현 여부 ▲시장접근성 향상 ▲산업별 FTA 효과 ▲미국 시장 진출 전략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한·미 FTA 발표가 1년 남짓된 상황에서 성과 등을 점검하는 것은 다소 이르지만,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꾸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