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부실화위험요인으로 변동금리대출 비중(54.6%)을 꼽았다. 또한 10년내 41.1% 등 만기대출 비중이 짧고 일시상환대출 비중(33.7%)이 높아 경기변동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 1분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10년 4,9배에서 2011년에는 6.5배로 채무 상환능력이 약하고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다중채무자(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비은행권에 의존해 대출 부실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하우스푸어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