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에 기업들 동참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의 국정 핵심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추진했던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가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을 줄이기 위한 기존의 '파이 나누기' 수준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는 '파이 키우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 추진의 필요성으로 ▲기혼여성 고용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2011년 2116시간→2017년 1900시간)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일자리 총량과 고용률 향상 ▲여성의 출산·양육 등 병행 지원을 통한 시간제 일자리 수요 충족 등을 꼽고 있다.

CJ, 기업은행 등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 CJ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CJ 리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르바이트생 1만5000명을 정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했다. 기업은행은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제 행원 100명을 채용했다.

문제는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 비전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숙련이 덜 요구되는 서비스직군에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비스직군 중 어느 분야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얼만큼 늘어날 수 있고 기업이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4대보험이나 각종 복리후생 등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비용을 내라고 할 순 없는 만큼 정부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정한 수준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는 특근 등이 줄어들면서 급여가 줄 수 있다"면서 "이를 용인할 수 있는 기업 분위기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이같은 노력에 호응, 정부 역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콜센터, 요양병원, 업무가 특정시간에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에 적합한 직종을 발굴하려 하고 있다"며 "HR(인사) 전문 컨설팅 회사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비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의 입법을 추진"중이라면서 "급여는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비례해 책정하고,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임신·육아를 비롯해 장년의 점진적 퇴직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사업주에 대한 시간제 근로자 교육이나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도 검토 중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취지는 좋지만 조심스럽게 시행하지 않으면 부작용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정규 풀타임에서 정규직 시간제일자리로 전환하되, 정규직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근로자를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률 70％ 달성 방안"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