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교통안전전문기관’이 비전목표

[글로벌이코노믹=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서 1981년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모체로 1995년 교통안전공단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업무는 자동차 검사, 철도/항공 안전, 자동차 종합검사,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자동차성능시험 연구, 교통안전 연구/교육 등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글로벌이코노믹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교통안전공단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전문기관’이고 비전목표는 2020년 녹색교통안전분야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다.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가치는 안전, 도전, 신뢰다. 안전은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운영, 전문성 강화 및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치다. 도전은 열정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업무추진으로 미래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한다. 신뢰는 임직원의 의식·행동규범 선진화 등 조직문화 쇄신으로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든다.

교통안전공단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방향은 교통안전 선진화, 자동차관리 첨단화, 미래 녹색교통선도, 지속가능성 경영실현 등이다.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제는 교통안전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실효성 제고, 철도안전사업 심화발전, 항공안전사업 역량강화, 교통안전연구 강화 등이다. 자동차관리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미래·고객지향 검사서비스 개발, 자동차 안전성 강화, 글로벌 역량강화, 자동차문화 서비스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미래 녹색교통선도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구축, 온실가스 감축사업 강화, IT융합 교통안전서비스 제공, 신교통 수단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으로 실현한다. 지속가능성 경영실현은 청렴문화 정착, 인재육성 강화, 경영선진화 추진, 사회공헌활동 강화, 고객감동실현, 동반성장추진 등으로 달성한다.

윤리경영 추진목표는 ‘윤리투명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이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윤리청렴 내재화, 점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정했다.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관련지표 관리, 11개 청렴시책 및 27개 청렴취약업무 BPR과제를 추진한다. 윤리청렴 내재화를 위해 가치공유 확산 및 온·오프라인 교육강화, 윤리청렴 캠페인시스템 개발·운영을 한다. 점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e-감사시스템 운영강화, 청렴감찰활동 강화, 내부신고제도 운영 활성화 등의 행동지침을 실천한다.


◆윤리헌장(Code)=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비상하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의 열망과 의지의 표현이다. 주요 내용은 고객을 존중하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부여,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상호 번영하는 공동체 구성, 환경보호 등이다.
윤리강령은 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공단과 임직원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2004년 제정되어 2006년, 2011년 등 3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임직원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2004년, 2006년, 2007년 등 6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도운영(Compliance)=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본부장이 된다. 감사실과 별도로 윤리경영전담부서를 두고, 윤리경영전담부서가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감사실은 사후점검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비리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부패위험 조기경고시스템도 도입했다.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의 아이디, 이름, IP주소도 저장하지 않는다. 비상임 감사 밑에 감사실과 감사처가 있다. 감사실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강령의 준수 및 교육, 위반행위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2년 감사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부고발제도로 ‘유리알(U-RIAL)에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유리알처럼 청렴한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며, 청렴(Uprightness), 섬김(Respect)의 민원 응대, 공평(Impartiality)한 업무처리, 접근(Accessibility)이 높은 이의신청, 투명(Lucidness)한 처리절차를 의미한다.

2013년부터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행동강령, 청렴교육, 청렴시책, 제도개선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청탁을 등록하거나 클린신고를 하면 30점, 금품수수 등 내부공익신고 30점, 행동강령 댓글은 건당 1점, 행동강령상담은 건당 2점을 제공한다. 청렴교육은 교육을 받을 경우 시간당 2점, 반부패·청렴관련 회의에 참석하면 건당 5점을 주고, 청렴교육은 최대 40점을 넘지 못한다. 청렴시책은 청렴수기가 채택되면 30점, 청렴콘텐츠가 당선되면 50점,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 10점을 지급한다. 제도개선으로 청렴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최고 30점을 받는다.

교통안전공단은 2011년 인사비리가 적발된 이후 유리알이나 청렴마일리지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정작 윤리경영위원회나 감사실에 대한 재편은 없었다. 윤리경영을 감시·감독할 제도를 구비하고 있어도 적발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윤리교육 프로그램(Education)=2009년 전임 이사장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해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사장의 노력은 바로 결과로 나타났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전국 105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참가한 2009년도 제1회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공단의 2009년도 목표는 ‘금품향응 수수료 ZERO달성’이고, 한번만 적발되어도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교육방법은 교통안전사업 및 직무특성별 맞춤형 교육, 본사와 지방조직간 영상교육 및 토론 강화, 분임토의 등 참여형 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등 다양했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직장풍토 조성, 재산 및 정보보호 등 주제별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자료실에도 윤리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행동강령책임관이 20회의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사장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온라인 영상강의를 했다. 2011년 비리적발 이후 새로운 이사장이 청렴교육을 강화했지만 미흡했다는 평가다.

◆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2010년 감사원은 공단이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선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수용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조항이 많았다. 노조의 인사·경영 침해, 노조 전임자 인사특혜 등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일부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들이 까칠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서 경영권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발생했다.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를 VOC(Voice of Customer)라고 한다. 고객이 교통안전공단에 표현하는 각종 의견을 접수, 등록, 배분, 처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011년 VOC로 처리한 것이 5800여 건이고, 2012년에는 소폭 줄어 4900여 건이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은 늘어났지만, 고객의 소리함을 통한 민원이 60%이상이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이사장이 비리행위로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희망편지를 보내고, 감성소통을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교통안전공단은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상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제공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객헌장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인정,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고객의 소리에 신속하게 응답, 한발 앞선 서비스제공 등이다. 고객헌장의 실천을 감독하기 위해 서비스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실천한다.

2011년 감사원의 지적 사항 중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있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성능표시 부정행위는 중고차 시장 자체를 고사시킨다. 2012년 백령도 주민들은 육지보다 3~4배 비싼 차량 검사비에 대해 항의했다. 현지 검사업체가 부당하게 비용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현지 검사업체가 없는 섬의 경우에는 공단이 출장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2013년 1월 발생한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 정지사고가 일어났다.교통안전공단은 이 케이블카가 운행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30여 년 동안 검사를 독점했지만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는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지만 정작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행정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독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투명성(Transparency)=교통안전공단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008년 5900만원에서 2012년 64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임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도 요인이지만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과도한 임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부채는 2008년 530억 원이었지만 2009년 47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 57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장기차입금은 120억 원 규모로 2008년 230억 원에 비하면 많이 감소했다. 부채는 현재 560억 원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당기순이익이 60억 원 규모이므로 부채를 다 갚으려면 최소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본다.

2009년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추진한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2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06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개발중인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축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잘못은 아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

2012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와 자동차 채권사업도 부실하다.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용 앱(APP)을 개발하는데 2억5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사용실적은 부족하다. 교통안전공단의 부채가 당기순이익의 10배 수준이지만 경영효율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사회가치 존중(Reputation)=2010년 감사원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 진척이 없자, 2012년 다시 급발진 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조사, EDR 조사 등 투명한 조사 방안에 따라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조사단에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한 공개실험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201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발표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차량결함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붙인 격이다. 국민들은 차량제조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토교통부마저 성토하고 있다. 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정부기관조차 급발진은 차량결함이 아니라고 발표하는데, 일반인이 차량결함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급발진 사고조사에 대한 발표내용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은 차량의 안전을 진단하고 소비자인 국민을 안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완벽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급발진 사고를 차량제조사의 책임으로 묻는 것이 추세인데, 한국은 아직도 규명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PL법)을 강화해서라도 차량 급발진 사고도 제조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수 없다면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013년 교통안전공단은 고졸채용, 청년인턴제, 장애인고용 등 채용에 있어 성별, 연령, 학력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2011년 인사규정을 개정해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고 있다. 2012년 전체 채용인원 중 20%가 고졸이었고,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2012년 경영평가에서 지적 받은 부장 이상 여성 직원이 전무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대우도 사회가치존중을 위해 필요하다.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도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주에 평가한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와는 달리 ‘0’점을 받은 영역은 없었지만, ‘4’점을 받은 윤리헌장과 의사소통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주요 평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lag 1인 리더십은 새롭게 부임한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내부인사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Flag 3인 제도운영은 내부인사비리를 감사실이나 윤리경영위원회가 적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유리알, 2013년 청렴마일리지 등을 도입했지만 윤리경영의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본질적인 이슈는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Flag 4인 윤리교육도 2009년 윤리교육을 강화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비리해위가 있었다는 점도 반영했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Flag 7인 경영투명성은 새로운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지만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급발진사고 조가결과가 납득하기 어렵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