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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관리, 외환보유고 관리로 전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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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관리, 외환보유고 관리로 전환돼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신흥국의 위기대응능력 취약에 대비를"

[글로벌이코노믹=허경태기자] 과거 정부가 무리한 환율방어로 가용 외환보유고의 바닥을 드러내 닥친 외환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 관리로 외환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신흥국의 위기 대응능력 점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경고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자금유출이 1994년 멕시코와 1997년 아시아 신흥국, 러시아 위기 등을 촉발한 사례를 들어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시 신흥국들이 경제적인 충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 연준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이후 주요 신흥국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신흥국과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브라질, 칠레,콜럼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IMF의 윅판단지표'상의 기준치와 거시경제 및 자본시장 건전성을 측정하는 세부 지표를 비교해 위기 대응에 대한 취약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분석결과 아시아 대상국 중 인도는 거시 경제 건전성 취약 등의 이유로 단기 외채의 일시적인 회수 사태시 외환위기를 겪을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는 경상수지 적자와 단기 외채의 비중이 높음에, 말레이지아는 GDP 대비 외국인의 포트촐리오 투자 유입과 재정수지 비중이 IMF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한국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르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중이 높은 점이 우려할 만 하지만 외환보유고는 넉넉하고,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위기 대응능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또 동유럽에서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외환보유고보다 단기 외채가 많은 터키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폴란드도 주의 대상국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남미 신흥국들은 대체로 아시와와 동유럽 대비 전반적으로 위기 대응 취약성은 양호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가에서 위기 징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동유럽과 아시아 신흥국의 위기 대응 취약성은 우려되지만, 90년대 후반같은 세게적인 위기로 확산 가능성은 높지않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다섯가지 대비책을 주문하는걸로 결론을 내렸다.

그 대비책은 첫째 환율관리애서 외환보유고 관리로의 전환, 둘째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함게 통화 공조방안 및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해 유동성 위기시 안전장치를 강화 등이다.

또 위기 상황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의 실행능력 및 실효성 점검에 주력하고, 신흥국의 외환시장 변동성 등 국내외 상황을 점검하면서 상황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도모,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