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회수율, 전기요금 핵심 이슈로 부상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기자]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된 상태입니다. 올초 요금 인상을 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 100%가 달성될 것이라고 산업부에서 확인해 줬는데 다시 현실화시키겠다는 말이 뭡니까?”

11일 국회 김제남 의원의 주관으로 개최된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도 최근 불거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한 업계 관계자의 항의가 이어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달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합의한 바 있다.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전기 사용량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의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산업계 관계자들의 항의성 발언이 이어졌다.
한전은 겨울 전력난을 대비,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회수율’(전기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 100%까지 올릴 계획으로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연초에 실시된 4%가량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원가 회수율이 100%가 됐다고 산업부가 확인해 주지 않았냐고 반발하고 나선 것.
이미 원가 회수율이 100%가 됐는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현실화를 언급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시각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전력진흥과장은 “원가 회수율 100% 달성 전망은 지난해 전력 사용 추이에 따른 추정치일 뿐”이라며 “산업용의 경우 부하 전력 대응 능력이 뛰어나 원가 회수율이 10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연초 업계에 확인해 준 원가 회수율 100% 달성 전망은 지난해 각 기업들의 전기요금 사용 추이를 바탕으로 한 수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각 기업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 조업 패턴 등을 변경하는 등의 전기 요금 절감을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원가 회수율이 10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상황에 따른 말 바꾸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한 관계자 토론회에서 “한전도 올초 전기 요금 인상 시 올해는 더 이상 전기 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한전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업계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조업을 중단, 블랙아웃을 막았는데 이럴 수 있는가”라며 토로 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는 데 과연 어떤 업체가 정부가 내놓은 수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올 여름 전력난은 원전 비리로 인한 공급 문제 때문인데 싼 전기요금 때문에 전력난이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이에 대해 “LNG 가격 유가 등이 상승해 현재 원가 회수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지금까지 전기 요금에 원가 변동률이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을 접한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연말에 확정되는 원가 회수율을 ‘추정’해 요금 인상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이에 따라 내달 예정된 전기 요금 인상은 확인될 수 없는 원가 회수율 100%달성 여부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