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내년 복지투자 100조 돌파할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 "복지분야 투자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총지출에서 복지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내년에는 복지와 교육, 문화 예산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은 산학 협력 활성화와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 문화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총지출보다 높게 설정토록 하겠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집중 투자를 한 점을 감안해 투자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선 "내년도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 대비 감소하면서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재정건전성만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세입 여건에 맞춰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 지출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내년도 예산은 경기 회복 추세를 뒷받침하면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거둔 세금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나라의 곳간은 물론 경제와 미래를 보면서 큰 틀에서 세심하게 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것이 예산안의 중요한 목표"라며 "예산을 잘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심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30%로 설정한 세법개정안을 겨냥해 "영세 자영업자 등 어려운 서민들의 세제 혜택이 일률적, 기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