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3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11개 재정개혁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과제별 실적을 보면 그동안 전력소비 감축에 따라 보조금을 주던 전력수요관리 방식이 기존 보조금에 규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보다 2105억의 예산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2013년도 예산은 2500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개선한 것도 주효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소요비용은 자금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비율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정액방식으로 바꾸면서 지난해 1320억원 들어가던 예산이 올해는 1084억원으로 236억원 감축됐다.
미래부가 추진중인 장기계속 R&D사업의 예산제도 변경도 1140억원의 예산감축을 유도했다.
정부는 총사업비 및 사업종료기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 R&D가 사업비만 축낼 소지가 있다며 5년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 사업에 대해 타당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국가부담금 지원개선(1032억원), 대학이상 교직원 퇴직수당 국가지원 규모 축소(648억원), 농업분야 재정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2706억원)으로 과도하게 들어가던 예산을 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부처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특히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범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