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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中國'이 극복해야 할 네가지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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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中國'이 극복해야 할 네가지 약점

저품질·자원 해외의존도·소수민족과 사회갈등 해결해야

[글로벌이코노믹=정영옥기자] 중국의 종합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GDP는 영국, 프랑스, 독일 전체를 합한 규모이며, 일본의 1.5배, 러시아의 4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종합 국력이 GDP가 나타내는 만큼 강대하지는 않다고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다. 중국이 진정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강대국이 되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반면에 중국의 군사력은 국가의 발전과 거의 균형을 맞추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핵 보유국인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규모로는 세계 2위다. 세계의 다른 강국과 비교해도 중국의 국토 면적, 인구수, 경제 규모, 군사력 등 각 방면의 힘은 균형이 잡히고 있어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강대국의 종합 실력을 측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약점이 얼마나 적은가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강대국과 비교하면, 중국은 가진 힘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약점도 많다. 이러한 약점이야말로 중국의 힘을 상쇄하고 종합 실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중국의 약점은 총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경제의 생산 총량은 크지만 품질이 매우 낮다. 특히 최첨단 기술면에서 중국은 강국이 아니다. 과학 기술력은 미국, 일본, 독일에 뒤져 있으며, 심지어 러시아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다.

둘째, 에너지 및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무역 대국이기도 하지만 국제 시장에서는 매우 상호 의존적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료 및 판매 시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점에서 전 세계 국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대국은 모두 세계 질서를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다르다. 중국의 군사력은 본토를 지키는 것이 고작이며, 세계의 다양한 관심분야에서 중국의 위상은 여전히 낮다.

셋째, 중국은 대만과의 문제가 남아 있으며, 해외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티벳의 망명 지도자)집단과 국내 소수민족 등 민족 분열 세력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러한 약점은 중국이 우호적인 외부세력을 확장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밖에 최근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의 해상 마찰이 빈발하고 있어 중국 외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넷째,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가치관 분열 경향이 있어, 사회모순도 늘고 있다. 모든 강대국이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중국은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이다.

엄청난 힘의 규모와 위의 4가지 단점 때문에 중국은 대국 중에서도 특수한 나라다. 중국은 힘은 크지 만,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도 많다.

예를 들어 중국은 내외부의 영토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13억 명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하는 임무도 남아 있다. 이러한 선택에 직면하는 중국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쉽게 말할 수 없다.

한편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대외 의존도가 낮고,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다.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액은 불과 400억 달러(한화 43조 3400억 원)인 반면, 중미 무역액은 5000억 달러(한화 541조 7500억 원)에 달한다.

중국이 부상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혁신에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며 근거에 기초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양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세계 무역을 확대하고 국가의 원천적인 힘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중국과 세계는 상호 의존하고 있으며, 미래에 다른 나라의 중국에 대한 의존이 중국의 타국에 대한 의존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힘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일부 손실에 대한 대응 능력도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자국이익을 위한 방어활동은 중국과의 대립을 점점 키워나가기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여 세계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만이 중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한 선결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