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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경기부양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거주 허가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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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경기부양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거주 허가권 부여

[글로벌이코노믹=김영호기자] 스페인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 거주 허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외국인 투자자가 200만 유로(약 29억 원) 이상의 국채를 매입하거나 50만 유로(약 7억 2624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 해외 유명대학 소속 대학원생 등에게도 신속하게 거주를 허가해 줄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는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거주 허가권 정책을 도입했다. 중국, 러시아 등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거주허가권을 부여할 경우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스페인 부동산 경기는 자국인의 투자로는 한계상황에 부딪쳐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과잉 공급된 아파트를 외국인들에게 판매해 부동산 경기를 다시 부양할 계획이다.

스페인 내 이민자 단체들은 정부 방안이 차별적이라고 비판하고, 야당 역시 정부가 거주권을 너무나 쉽게 상품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이미 근접국인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중인 정책들과 같은 맥락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적용시키다보면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거주권은 단순하게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자긍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