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 4.2% 증가한 35조8000억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2% 늘어난 3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국방부 요구안 보다 방위력개선비가 6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1조원 가량 축소 편성했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확정해 다음달 2일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적정 군수지원능력 보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25조1019억원 규모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첨단 무기 도입 사업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10조6982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 7월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방예산 요구안 보다는 36조8845억원 보다는 1조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전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5.2% 늘어난 25조5975억원을, 방위력개선비는 10.9% 대폭 증가한 11조2870억원을 요구했었다.

장병 복지와 직결되는 전력운영비는 국방부 요구안에 대부분 관철됐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병 봉급을 15% 올려 상병 기준 현재 월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매년 병 봉급을 인상해 2017년에는 올해에 비해 2배 수준인 19만58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육군 장병이 베레모를 착용하는 것을 고려해 체육·야외활동 때 착용하는 운동모자도 보급하기로 했다. 활동화도 장병 1인당 2켤레씩 보급하기로 했다.

기본급식비도 하루 6432원에서 6644원으로 올리고, 신병 기초훈련 증식비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병들이 여름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동형 에어컨 357대를 신규 보급하고 제설기도 555대를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방지역 작전․경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GP·GOP 작전시설을 개선하고 접적지역 및 도서․해안지역에는 경계울타리, 경계초소, CCTV, 적외선감지기 등의 경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방위력개선 사업은 국방부가 요구안 보다는 상당부분 축소 반영됐다. 북한지역의 전략표적 탐지와 타격능력 확보를 위한 킬 체인(Kill-Chain) 구축을 위해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16개 사업에 1조1164억원을 요구했으나 9997억원만 편성됐다.

북한 탄도탄 위협에도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의 일환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등 5개 사업에 1194억원 등을 반영했다.

첨단무기 도입과 함께 북한의 국지도발 대응과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K-2전차, K-9자주포 등 K계열 무기체계 계속사업과 한국형 차기구축함, 대형수송함 등 해상전력,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항공전력 확보 등 163개 사업에 8조2297억원을 편성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