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여파로 내년 환경분야 예산 대폭 삭감

4대강 사업으로 곤욕을 치른 여파로 환경분야 예산이 크게 삭감된다. 침수 방지 등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지만 유사·중복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히 축소한다.

우선 수질개선 투자에 내실화를 기한다. 도시침수에 대응하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등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침수 대응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예산이 올해 5690억원에서 내년에는 6983억원으로 1300억원 가량 증가한다. 대신 하수관거·처리장 사업예산은 1조7672억원에서 1조6329억원으로 1조13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도 부처 협업을 통한 관리체계를 변경함으로써 2886억원에서 2436억원으로 450억원 가량 감액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은 소폭 늘어난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온실가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162억원이 투입되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1788억원이 배정된다.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새로운 환경수요를 위한 투자도 늘어난다. 석면슬레이 철거에 288억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에 108억원이 투입된다.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올 154억원에서 212억원, 생태휴식공간 확충 예산은 54억원에서 86억원, 생물자원 이용기반 구축 예산은 신규로 12억원을 투입한다. <뉴시스>